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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 (면허증의 재교부신청) 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에<%생략:서식37%> 의한다. 이 경우 운전면허증을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대법원 1989.11.24 선고 89누405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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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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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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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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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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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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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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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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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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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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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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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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